의료광고 FAQ — 자주 묻는 질문 30선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명시된 매체(신문·잡지·방송·인터넷 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게재하려면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사전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히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직역에 따라 다릅니다. 의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사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신청합니다.

통상 신청 접수 후 7~14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시안 분량이 많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광고 내용의 분량(시안 분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매체별 차등이 아닙니다. 회원/비회원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의협 공식 안내(admedical.org/guide/fees.do)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광고 시안 파일(이미지·동영상·PDF), 매체 정보가 기본 서류입니다. 자세한 체크리스트

통상 환불되지 않습니다. 시안을 수정해 재신청 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과장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거나 우월성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대안 표현 모음

환자의 치료 경험담은 의료법상 금지·제한됩니다. 광고 효과를 과장할 우려가 있어 사전심의에서 통과되지 않거나 게재 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을 금지하므로, 가격 할인·이벤트 강조는 환자 유인 행위로 해석되어 위반 사유가 됩니다.

치료 효과 보장 표현은 금지됩니다. "개인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 문구로 대체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를 광고에 직접 표시하는 것은 환자 유인 행위로 해석되어 금지됩니다. "진료비는 상담 후 안내" 같이 처리하세요.

치료 전후 사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사용 시 부작용·치료 한계 안내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SNS는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네이버·유튜브·인스타·페이스북·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모두 해당.

면제되지 않습니다. 외부 매체(블로그·SNS)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이면 매체 기준으로 심의 대상이 됩니다.

예. 의료법 제56조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광고로 정의합니다.

자체 도메인 홈페이지는 면제 대상입니다. 단, 외부 매체에 광고로 송출하면 송출 매체 기준으로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기관 자체 간판·안내판은 면제 대상입니다.

학술·교육 목적 자료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 학술·정보공유 목적이면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보건복지부 안내 Q6). 다만 의료기관·의료인 정보가 결합되어 환자 유인 목적이 인정되면 의료광고에 해당합니다. 자세히

통상 YYMMDD-중-NNNNNN 형식입니다. 앞 6자리는 심의 통과일, "중"은 자율심의기관 코드, 뒷자리는 일련번호입니다. 자세한 분해도

통상 심의 통과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심의번호) 호" 형식으로 광고 시안 안에 명시합니다. 인쇄 광고는 하단·여백, 영상 광고는 자막 등에 표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조회 페이지에서 일련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예. 사전심의 면제와 무관하게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표현은 모든 의료광고에 적용됩니다.

병원 내부 비치는 면제될 수 있으나 외부 배포·우편 발송은 심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동일 시안은 등록한 매체에서 사용 가능. 다른 매체로 확장 시 매체 적합성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 변경은 재심의 필요. 경미 수정은 사후 통보로 가능할 수 있으니 심의기관에 문의하세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10호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는 금지됩니다.

본 사이트는 통과된 광고 문구의 키워드 인사이트 제공이 목적입니다. 원본 시안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번호로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소개